보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를 막기위해 알아야 할 내용
보험 계약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지의무입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라고 하며 알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강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받았던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보험 고지의무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고지의무 사항(계약 전 알릴의무)
- 현재 병증과 과거 병력을 고지해야 한다.
- 실제 하는 일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
- 운전하는 차종과 이륜차 운전 여부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
- 위험도가 높은 취미는 고지해야 한다.
1. 현재 병증과 과거 병력을 고지해야 한다.
과거 병력이라 해서 10년 전에 치료가 끝난 병증까지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품마다 기간별로 요구하는 문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고지를 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병력 고지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질병 확정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투약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 의심 소견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를 말하며 이 외에 단순 구두로 말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투약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것이며 실제로 약을 구입하지 않아도 고지를 해야 합니다.
-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혈압강하제는 혈관을 확장하여 혈압을 내리는 의약품이며, 각성제는 수면을 방해와 피로를 경감하게 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계속하여'는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치료 종결까지 실제로 치료, 투약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 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1대 질병은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및 HIV 보균,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을 말합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5년 이내에 있었던 의료 행위에 대해 전부 고지를 해야 하며 치료 종결 기준으로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고지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2. 실제 하는 일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
실제 하는 일이라고 하면 직업을 생각하시겠지만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직업이 건설 현장 관리직이라도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한다면 실제 하는 일은 건설 현장 근로자가 됩니다. 때문에 실제로 하는 일을 고지하시면 됩니다.
3. 운전하는 차종과 이륜차 운전 여부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
출퇴근용 차와 일할 때 타는 차가 있을 경우 2개를 다 고지해야 하며 용도에 따라 자가용, 영업용에 대한 고지도 해야 합니다. 이륜차의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등)이 포함되며 전동 휠체어나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 보조용 의자차는 제외됩니다.
4. 위험도가 높은 취미는 고지해야 한다.
- 최근 1년 이내에 위험도가 높은 취미를 자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험도가 높은 취미는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수상스키, 자동차나 오토바이 경주, 번지점프, 빙벽이나 암벽등반, 제트스키, 래프팅을 말합니다. 관련 자격증이 있으시면 고지해야 하며, 횟수도 고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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