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중위소득 뜻과 대상여부 판단 총정리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뜻과 계산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금 등을 신청 시 지원 자격에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에 대해 많이 궁금하셨을 겁니다. 이 글을 보시고 중위소득에 대해 완벽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쉽게 말해, 국민 전체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이 기준 소득이며, 이 기준을 바탕으로 정책 지원 부분에 대한 대상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하는 잣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상여부 판단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기 앞서 먼저 알아야 할 건 본인 가구원수와 소득 인정액입니다. 가구원수는 본인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표기되는 세대주 및 세대원 숫자를 의미하며,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요구하는 지원 대상이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라고 했을 때, 주민등록등본상 본인이 4인 가구에 해당되면 아래의 사진과 같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0%은 8,641,542원이 됩니다. 가구원 전체 소득 인정액이 8,641,542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되고 반대로 소득 인정액이 8,641,542원을 초과하게 되면 제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주 하는 질문(Q&A)
1)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누나, 저 4명인데 누나는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럼 저희 가구원 수는 어떻게 되나요?
기준 중위소득 판단 시 가구원 수는 본인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에 포함된 가족 구성원을 보기 때문에 누나가 독립 후 등본상에 분리가 돼있으시면 가족 구성원은 3명이 됩니다. 단,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누나가 분리되어 있다 해도 가족 구성원에 포함됩니다. 30세 미만은 결혼하거나 중위소득 50% 이상 취업, 창업자일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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